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건물을 임차하여 구두 도․소매업(000-00-00000)을 영위하여 오던 중

- 인근의 7층 건물을 매입하여 일부(2개층)는 임대(***-**-*****)하고

- 나머지 5개층은 구두 도․소매업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음

○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을 한개로 할 경우 사업용건물 등 재화에 대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 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12. 2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