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5조
지방세징수법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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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여부다. 본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징수(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 등)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 행정의 원활화를 위해 해당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