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5조
지방세징수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징수법 제35조는 체납처분(압류)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수색 권한과 절차를 규정한다. 세무공무원은 압류를 위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등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를 열 수 있고, 점유 제3자가 인도를 거부하거나 제3자 장소에 재산 은닉 혐의가 인정될 때도 동일하게 수색할 수 있다. 수색은 원칙적으로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가능하나 일몰 전 착수분은 야간에도 계속할 수 있고, 야간 영업장소는 영업 중 야간에도 착수가 허용된다.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수색조서를 작성해 체납자 또는 참여자와 서명날인하고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