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3조

지방세기본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427호서식인 교부금전 예탁통지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조항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예탁 통지의 방식을 구체화한 시행규칙 규정으로, 통지를 임의 양식이 아니라 법정 서식으로 하도록 정한 데 핵심이 있다. ‍​​‌​​​‌​​​​‌‌따라서 교부금전 예탁통지서 서식을 찾는 실무에서는 별지 제427호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조문 자체는 예탁의 사유나 요건이 아니라 통지에 쓰는 서식만을 규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