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의무는 ①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 ②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제38조) 내에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③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제39조)가 완성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즉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거나 다른 세액으로 충당한 경우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안에 부과하지 않거나 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면 오래된 지방세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소멸한다. ‍​​‌‌​‌​‌‌‌‌‌‌‍‌‌‌​​‌​​​​‌​​세 사유는 각각 납세자의 이행, 부과권 소멸(제척기간), 징수권 소멸(소멸시효)이라는 서로 다른 근거에 기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