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18조는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양쪽 모두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한다. ‍​​‌​‌​​​‌​‌​​​이는 사법상 신의칙을 조세법 영역에 도입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제한하는 신뢰보호의 근거가 되고, 납세자에 대해서도 성실한 협력의무를 요구하는 양면적 원칙이다. ‍​​‌​​‌‌​​‌​‌​‍‌‌​​​​​​​‌​​​다만 조세법률주의와의 조화상 그 적용은 엄격한 요건 아래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