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5조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는 성실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한다.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세무대리인)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방세에 관해 거짓 신고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지방세의 징수·납부 거부를 선동·교사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고 주체가 아닌 방조·교사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신고질서를 보호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