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2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로 정의하고,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제3조)과 사원용 주택 등(제4조)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임대주택(제1호)의 경우 다른 주택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특정 합산배제 주택은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빠져 1세대 1주택자 혜택(공제·세율)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2020.2.11,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1.10.14, 2018.6.5, 2020.2.11, 2022.2.15, 2025.2.28>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2012.2.2>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