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6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은 시행령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매입)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해당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의미한다. 즉 캠코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기관으로 인정되며, 이 개정 규정은 2026.1.2.부터 적용된다.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