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

국세징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저당권자·질권자 등 담보권자가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본 시행규칙 제30조는 그 통지의 서식을 규정한다. 즉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인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압류 사실 통지 시 사용할 법정 서식을 명확히 한 절차적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