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2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곱 가지 허가·신고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 시행령 조항은 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체류 관련 허가 등의 범위를 한정해 열거한 것으로, 세금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은 이 일곱 가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열거는 2022년 2월 15일 개정으로 정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