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이 시행령 제89조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부 관리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정의 규정이다. ‍​​‌‌​​‌​​​‌​‌‍​​‌​​‌‌‌‌​‌​​따라서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정부 관리기관에 해당하는지, 즉 정부 관리기관이 어디까지인지는 그 기관이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판정하며, 그 밖의 별도 요건은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