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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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경우 대금납부기한은 납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85조에 따른 매수대금 납부촉구 절차의 세부 기한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다. 공매로 압류재산을 낙찰받고도 잔금을 내지 않은 매수인에게 세무서장이 대금 납부를 다시 촉구할 때 적용된다. 조문이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10일은 부여할 수 있는 납부기한의 상한이며, 세무서장은 그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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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경우 대금납부기한을 납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