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강제징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는 파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으며, 세무서장에게 그 압류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속행할 의무가 있음을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파산해도 세금 압류가 계속되는지가 문제될 때, 파산선고 전에 이미 압류된 재산이라면 파산절차와 별개로 매각 등 강제징수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 ‍‌​‌​​​​‌‌‌​‌​다만 조문의 적용 범위는 '이미 압류한 재산'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