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본 조항은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는 체납자를, 체납이 발생한 후 1개월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즉 경과기간(1개월 이상)과 금액기준(5천만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지방국세청장 강제징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