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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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의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19조제1호의 '시가를 고려한 가액'은 담보제공일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해 계산하고, 제19조제4호의 가액은 담보제공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종류별로 평가한다. 즉 토지·건물은 상증세법 제60조·제61조에 따른 평가액,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 또는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2025.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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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