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

심판조사관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국세(관세 포함)·지방세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7조제10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이 정한 자격요건이다. ‍​​‌​​‌​​‌‌‌​‌조세심판원 조사관 자격을 알아볼 때,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둘 다 갖출 필요는 없으며, 3급·4급 공무원이라는 직급 요건은 공통으로 요구된다. ‍‌​‌​​​​‌​‌​​‌이 조문은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최근 개정은 2024년 2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