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

불복방법을 통지하면서 불복을 제기할 기관을 잘못 알려 주어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한 경우, 정당한 기관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0조와 이 영 제48조에 따른 통지에서 생긴 기관 안내 오류가 납세자의 불복 권리를 잃게 하지 않도록 한 구제 규정이다. ‍​​‌​‌​‌​‌​‌​​이때 잘못된 통지로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금 불복을 잘못 안내받아 엉뚱한 기관에 접수한 경우에도 신청인은 불복 기회를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