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

국세기본법 제55조제3항은 국세청장이 조사·결정·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배제하는데, 그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 제44조의2가 규정한다. 즉 ①국세청의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②세법상 국세청장이 직접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상위 불복절차로 다투도록 한 것이다. 처분청보다 상급기관인 국세청장이 관여한 사안은 동일 기관 재심리 성격의 이의신청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납세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