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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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 한해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를 체신관서(우체국)에 송부하면, 체신관서는 같은 영 제37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그 내용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통장 없이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납세자가 계좌이체 입금을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전환해 지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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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이하 "현금지급요구서"라 한다)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체신관서는 현금지급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현금지급방식에 의한 국세환급금 지급 절차 진행 중에 납세자가 계좌이체방식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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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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