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규정이다. 제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하고,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제2호) 및 합자조합 조합원(제3호)의 책임 판정 시 함께 포섭되는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주주·사원·조합원과 시행령 제18조의2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한다. 즉 상장주식 보유분의 제2차 납세의무 제외 기준과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1.2.17>
②법 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1.2.17, 2025.2.28>
③ 법 제39조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 제39조제3호에 따른 조합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2.28>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