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고, 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는 징수를 도와주고 받는 돈인 교부금의 지급 근거를 둔 규정으로, 징수사무 보조를 명할 권한(제1항)과 그에 대응하는 교부금 교부 권한(제2항)을 함께 규정한다. ‍​​‌​‌‌‌​​​‌‌‌‍​‌‌​​‌​‌​​‌‌​보조를 명하는 구체적 대상과 방법, 교부금의 산정·지급 기준은 조문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