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7조의2
지방세법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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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한 담보 및 반출금지 제도를 규정한 조문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제공하면 제조장·보세구역으로부터의 과세물품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므로, 담보 미제공 시 물품 반출이 사실상 차단되어 자동차세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구조다.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