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4
지방세법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했거나 해야 할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특별징수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되었거나 관할 지자체장이 제9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자에게 가산세액만 부과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이면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