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9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으면 이미 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여 형벌과 과태료의 이중 제재를 피한다. ‍​​‌​‌‌‌‌‌​‌‌​조문 제목은 금품 수수 및 공여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은 금품을 공여한 자이며, 세무서 직원에게 돈을 준 경우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이 부과기준 위임 근거(제2항)는 2021년 12월 21일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