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4조
국세기본법 제64조(결정 절차)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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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4조는 심사청구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나,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장은 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 한 차례에 한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4조(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