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7조

정부가 국세를 감면하면서 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나 운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7조는 감면의 취지 성취나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감면을 거둬들이도록 규정한다.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 운용 범위와 취소·징수 요건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