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 입찰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하거나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이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경우도 같은 공매참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쓴 자,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게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 ‍‌‌​​‌​​‌‌‌​​‌남의 이름으로 공매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막아 공매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