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0조

국세징수법 제80조(매수인의 제한)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체납자, 세무공무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공매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따라서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남의 이름을 빌려 공매에 입찰하더라도 매수인이 될 수 없다. ‍‌‌‌‌여기서 감정평가법인등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그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제2항에 따라, 공매재산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연기된 경우 그 연기된 기일) 전까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매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공매 #압류재산 매각 #매수인 제한 #체납자 매수 금지 #제3자 명의 매수 #체납자 공매 입찰 #남의 이름 공매 입찰 #세무공무원 공매 참여 #공매 매수 자격 제한 #국세징수법 제8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2023.12.31>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제84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신설 2023.12.31>

제80조(매수인의 제한)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세징수법 제80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