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1조
국세징수법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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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세징수당국이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원칙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는지다.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은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제4항 본문의 비밀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 목적은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로 한정되며, 이를 통해 체납세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