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1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은 금융거래정보의 사용·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이 조문은 그 예외를 두어 밀린 세금 체납자의 재산 추적과 징수에 금융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료의 사용 목적은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로 한정된다.